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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 영국 형사법 따라잡기(7) - 체포의 종류와 조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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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905회 작성일 13-11-27 11:39

본문

Arrest under warrant
영장 체포

Arrest warrants can be issued by the Magistrates’ Court on the basis of a written ‘information’ substantiated on oath that a person has, or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Such a warrant may or may not be endorsed with bail. The offence must be indictable or punishable with imprisonment, or, the person’s address must not be sufficiently established for a summons to be served on him.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렀다고 의심된다는 서면 내용(information) 을 근거하여 치안판사가 발부한다. 영장은 보석조건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영장은 범죄가 징역형급이어야 하거나 또는 피의자의 주소가 소환명령을 위해 불충분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발부된다.

A justice may issue a warrant for the arrest of a person who has failed to appear in answer to a summons.
피의자가 소환명령에 불응할 경우 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A Crown Court judge may also issue a warrant for arrest of a person who has failed to appear at court. A warrant for arrest can be endorsed for bail or not backed for bail.
형사법원 판사 역시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영장은 보석조건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An arrest warrant remains in force until it is executed or ceases to have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court. It may be executed anywhere in England and Wales by any person to whom it is directed or by any constable acting within his police area.
체포영장은 체포가 실행되거나 법원규정에 의해 효력이 상실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영장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 영장 발부가 주어진 사람이나 관할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다.

An arrest warrant must be shown to the person arrested, if he demands it, as soon as practicable.
체포된 피의자가 요구할 경우 최대한 빨리 체포영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A constable who arrests a person under warrant must inform him of the reason for his arrest and that he is acting under warrant.
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체포사유와 그가 영장의 명령에 의하여 체포한 것임을 통보해주어야 한다.


Citizen’s arrest
시민에 의한 체포

Any civilian may arrest without warrant;
어느 시민이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영장없이 체포를 할 수 있다

  - Anyone who is in the act of committing an indictable offence or anyone whom he has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to be committing an indictable offence;
범죄를 현재 저지르고 있는 사람 또는 범죄를 현재 저지르고 있다고 시민이 충분한 근거 하에 짐작하는 사람

  - Anyone who has committed an indictable offence or anyone whom he has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to have committed an indictable offence.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민이 충분한 근거 하에 짐작하는 사람

A civilian arrest can only be carried out if it is not reasonably practicable for a constable to make it instead and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arrest is necessary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시민에 의한 체포는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체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a. To prevent the person causing physical injury to himself or another;
  피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 부상을 입히는 경우을 방지하기 위하여

 b. To prevent the person from suffering physical injury;
  피의자의 신체적 부상으로 인한 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c. To prevent the person causing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피의자가 재산의 손실 또는 피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d. To prevent the person from making off before a constable can assume responsibility for him.
  경찰관이 피의자를 인도받기 전에 그가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Other powers of arrest
기타 체포 권한

A constable has a power to arrest a bailed person whom he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is not likely to surrender to custody, or is likely to break any bail conditions, or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he has broken the conditions of his bail (Bail Act 1976, s.7(3)).
경찰관은 보석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구금명령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거나, 보석조건을 위반하거나,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그 피의자를 다시 체포할 권한이 있다.

A constable may arrest a person for the purposes of taking fingerprints or samples (PACE 1984, s.27(3) and s63A(7)).
경찰관은 지문 체취나 성분 테스트 샘플 체취를 위해 피의자를 체포를 할 수 있다.

A constable may arrest a person who is reasonably suspected to be a terrorist.
경찰관은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A constable may arrest a person under the Mental Health Act 1983, s.136(1).
경찰관은 1983년 정신건강법에 의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Any person, constable or civilian may arrest a person where a breach of the peace is committed in his presence, or they believe that such a breach will be committed in the immediate future, or a breach of the peace has been committed and that a further breach is threatened.
어떠한 사람(경찰관 또는 일반시민)도 자신 앞에서 치안 방해가 이루어지거나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거나 이미 이루어졌고 또 미래에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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