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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 영국 형사법 따라잡기(14)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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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814회 작성일 14-01-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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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 (사기)
 
GENERAL TYPES OF CRIMINAL FRAUD AND PENALTIES (일반적인 사기죄유형 및 처벌정도)
 
There are 3 main ways in which fraud can be committed:
사기행위에는 세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Fraud by false representation
허위표시로 인해 사기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Fraud by failing to disclose information
법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사기행위를 저지르는경우
Fraud by abuse of position
직책을 남용함으로써 사기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The maximum sentence for all 3 types of fraud is 12 months’ imprisonment (and/or a £5000 fine) in the Magistrates’ Court and 10 years’ imprisonment (and/or an unlimited fine) in the Crown Court.
위 세가지 경우의 사기죄에 대한 최고형은 Magistrates’ Court의 경우 12개월 징역형 (그리고/또는 5000파운드의 벌금)이며 Crown Court의 경우 10년 징역형 (그리고 또는 무제한의 벌금형)이다.
 
Fraud by false representation (허위표시에 의한 사기죄)
A person commits an offence of fraud by false representation if he dishonestly makes a false representation(express or implied) with the intention to make a gain for himself or another, or to cause loss to another or to expose another to a risk of loss.
사람이 자신또는 타인의 이득, 또는 타인에게 손해 및 손해를 입힐 위험을 가져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명시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된다.
A representation is false if it is untrue or misleading and the person making it knows that it is, or might be, untrue or misleading .
명시내용이 사실이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고 명시하는 자가 명시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사용할 때 허위명시가 성립한다.
 
Fraud by failing to disclose information (정보제공를 하지않음으로 성립하는 사기죄)
A person commits an offence of fraud by failing to disclose information if he dishonestly fails to disclose to another person information which he is under a legal duty to disclose, with the intention to make a gain for himself or another, or to cause loss to another or to expose another to a risk of loss.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이득, 또는 타인에게 손해 및 손해를 입힐 위험을 가져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법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Fraud by abuse of position (직책남용에 의한 사기죄)
A person commits an offence of fraud by abuse of position if he occupies a position in which he is expected to safeguard, or not to act against, the financial interests of another person and he dishonestly abuses that position (through an act or an omission) with the intention to make a gain for himself or another, or to cause loss to another or to expose another to a risk of loss.
타인의 재정적 이득을 지켜주거나 이득에 손해를 입히면 안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자신또는 타인의 이득, 또는 타인에게 손해 및 손해를 입힐 위험을 가져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자신의 직책을 남용하는경우 (특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지 않는 경우 다포함) 사기죄에 해당한다.
 
Obtaining services by deception(대가를 지불할 의도가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는 범죄)
A similar but separate offence to fraud is the offence of obtaining services by deception. This is where a person obtains services for himself or another without the intention of paying for them or without the intention of paying for them in full.
사기와 비슷하나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는 행위는 대가를 지불할 의도가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는 범죄이다. 이는 사람이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 전액 또는 부분액을 지불할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것처럼 의사를 표시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범죄이다.
The maximum sentence for the offence of obtaining services by deception is 12 months’ imprisonment (and/or a £5000 fine) in the Magistrates’ Court and 5 years’ imprisonment (and/or an unlimited fine) in the Crown Court.
윗범죄에 대한 최고형은 Magistrates’ Court의 경우12개월 징역형 (그리고/또는 5000파운드의 벌금)이며 Crown Court의 경우 5년징역형 (그리고 또는 무제한의벌금형)이다.
 
A situation where an individual has taken money by promising to help with procedures concerning overseas studying or emigrating and then flees
개인업자가 능력도 없이 유학이나 이민을 알선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은후 의도적으로 잠적했을경우
If a person received money for his services but never had any intention of helping with procedures concerning overseas studying or emigrating then he would be guilty of an offence of fraud by false representation. Alternatively, he might be guilty of theft.
개인업자가 유학이나 이민을 알선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았으나 애초에 그럴의도가 전혀 없었던경우 이는 허위표시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는 절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도 여길수 있다.
 
A situation where insurance fraud is committed (falsely applying for insurance payout, asking for a greater sum than is merited)
보험사기(허위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 과다계상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가 형사처벌되는지 여부
A person who makes a false claim for insurance would be guilty of an offence of fraud by false representation. A person might also be guilty of fraud by failing to disclose information if he deliberately withholds information from the insurance company which he is under a duty to disclose (such as previous accidents) with the intention of receiving a lower premium.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허위표시에 의한 사기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 더 적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기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전에 저지르는 교통사고 등의 정보를 고의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서 성립되는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여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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