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형사법 따라잡기(16) - 횡령 및 배임 > 칼럼

본문 바로가기

 <  영국이야기  <  칼럼

영국법 영국 형사법 따라잡기(16) - 횡령 및 배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864회 작성일 14-01-29 11:20

본문

Embezzlement and Professional Negligence
횡령 및 배임


General types and penalties
범죄 유형 및 처벌정도


In England and Wales, there is no separate criminal offence of embezzlement or professional negligence. Instead, criminal conduct involving embezzlement is usually charged a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ffences: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횡령 및 배임만을 다루는 특정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횡령행위가 포함된 범죄행위는 다음과 같은 범죄로 주로 처벌된다:

 Theft (s.1 Theft Act 1968): Where a person has dishonestly appropriated (i.e. assumed the rights) of property belonging to another, with the intention of permanently depriving the owner of that property. The maximum sentence for Theft is 7 years’ imprisonment.
절도: 어떤 사람이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그 주인으로부터 그 소유물을 완전히 탈취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빼앗아 올 경우. 최고 7년 징역형

 Fraud (s.1 Fraud Act 2006): Where a person, with the intention to make a gain for himself or another or to cause loss to another or to expose another to a risk of loss, has dishonestly: (i) made a false representation; (ii) failed to disclose information; or (iii) abused his position of trust. The maximum sentence for Fraud is 10 years’ imprisonment.
사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남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또는 남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 한 방법으로 1) 성명 사칭을 하거나 2) 필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3) 자신의 위치를 남용한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

 False accounting (s.17 Theft Act 1968): Where a person dishonestly, with a view to gain for himself of another or with intent to cause loss to another, has: (i) destroyed, defaced, concealed, or falsified any accounting document or record; or (ii) produced or made use of any misleading, false or deceptive account or record. The maximum sentence for false accounting is 7 years’ imprisonment.
허위장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남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1) 회계 장부나 기록을 없애거나 훼손하거나 숨기거나 거짓 기록한 경우 2) 거짓되거나 잘못된 기록을 만들어냈을 경우. 최고 7년 징역형

 False statements (s.19 Theft Act 1968): Where a director or an officer of a company or association has published or concurred in the publishing of a misleading written statement or account with the intent to deceive members or creditors of the company or association. The maximum sentence for this offence is 7 years’ imprisonment.
허위 기장: 회사나 협회의 이사진이나 경영진이 회사나 협회의 회원 및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된 서면 성명서나 진술서를 공식적으로 내보냈을 경우. 최고 7년 징역형


Ancillary orders
보조적 명령


When sentencing an offender for offences involving theft or fraud, there are a number of additional orders that the Court can make when sentencing the offender. They are summarized as follows:
절도나 사기와 관련된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명령들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Compensation order: An order that the offender pay compensation to the victim in any case where the offence has resulted in loss or damage.
보상 명령: 범죄가 손해나 손상을 불러일으켰을 경우 범죄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내라고 하는 명령

 Confiscation order: An order confiscating the offender’s assets where there is evidence that the offender has benefitted financially from his offending.
재산 몰수 명령: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을 보았을 경우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명령

 Deprivation order: An order depriving the offender of property used or intended to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박탈 명령: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는 데에 도움을 준 또는 그렇게 사용될 목적으로 삼은 건물을 범죄자로부터 박탈하라는 명령

 Restitution order: An order that stolen goods be restored to the victim or that a sum not exceeding the value of the goods be paid to the victim from money taken out of the offender’s possession at the time of apprehension.
복원 명령: 피해자로부터 절도한 물품을 되돌려주거나 체포 당시 범죄자의 소유 재산에서 피해자에게 절도한 물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넘지 않는 액수의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

 Disqualification from acting as a company director: An order disqualifying the offender from acting as a company director for a maximum period of up to 15 years (in the Crown Court) or 5 years (in the Magistrates’ Court) where the offender is convicted of an indictable offence committed in connection with the management or general conduct of a company.
회사 이사로 활동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 범죄자가 회사 경영 또는 회사의 행위와 관련된 기소가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최고 15년 (Crown Court에서 재판시) 또는 5년(Magistrates’ Court에서 재판시) 동안 회사의 이사로 활동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

 Financial reporting order: An order requiring a report of the offender’s financial affairs to be made as directed, for a maximum period of up to 15 years (in the Crown Court) and 5 years (in the Magistrates’ Court), where there is a sufficiently high risk of the offender committing a further offence of fraud or dishonesty.
범죄자가 사기 등의 범죄를 더 많이 저지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경우에 범죄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보고를 최고 15년 (Crown Court에서 재판시) 또는 5년(Magistrates’ Court에서 재판시) 동안 제출하라는 명령


When an employee embezzles company funds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공금을 횡령이나 유용한 경우


In a case where an employee has embezzled company funds he may be charged with Theft from the company.
직원이 회사돈을 횡령한 경우 그는 회사로부터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If he has embezzled funds by using company credit cards or cheques, he could also be charged with Fraud by false representation because he has falsely represented that he was entitled to use the credit cards or cheques for the purpose of paying himself.
신용카드나 수표를 통해서 공금을 횡령한 경우, 범죄자가 자신이 그 신용카드나 수표를 이용해서 돈을 자기 자신에게 인출할 권한이 있다고 한 사칭죄를 저지른 셈이 되므로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When an employee inflicts damage to his own company for the benefit to another company or himself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자기회사에 손해를 끼쳐 의도적으로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In a case where an employee has inflicted damage to his own company for example by failing to take up a crucial contract (in order for a rival company to take it up instead) or by using sensitive commercial information, he may be charged with Fraud by abuse of position.
직원이 경쟁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한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회사 사업 기밀을 누출함으로써 자기 회사에 고의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자신의 위치 남용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추천0 비추천0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Sponsors
  • -
  •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6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36 노변정담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480 0 04-27
35 노변정담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312 0 03-30
34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874 0 07-23
33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751 0 07-16
32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687 0 05-14
31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383 0 05-07
30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634 0 04-30
29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329 0 04-23
28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828 0 04-16
27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350 0 04-09
26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97 0 04-03
25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579 0 03-26
24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023 0 03-19
23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701 0 03-12
22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440 0 03-05
21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084 0 02-28
20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632 0 02-19
19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659 0 02-12
18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979 0 02-05
열람중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865 0 01-29
게시물 검색
내가 쓴 글 보기
영국이야기
공지사항
이런저런이야기
영국일기
자기소개,같이가기
영국사진앨범
영사 사진전 수상작
요리/맛집/여행
영사칼럼
영사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