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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 영국 형사법 따라잡기(17) - 성범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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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976회 작성일 14-02-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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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OFFENCES (PART 2)

(a) Whether the act of adultery influences divorce settlements
간통(처벌되지는 않지만, 이혼이나 재산분할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Adultery is one of the five main grounds for divorce in England and Wales. There are usually long procedural delays involved with the divorce process but adultery is one of only two grounds which allows for immediate divorce.  For a divorce to be granted on the ground of adultery, the divorce petition must be filed within six months of the adulterous affair having taken place or within six months of the most recent act of adultery if it has been committed on more than one occasion. If the petition is not filed within the time period, the spouse is regarded as having accepted the adulterous affair. However, the six month time limit only applies to couples who continue living together after the adultery has been discovered, it is not applicable if they have already separated.
간통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인정되는 주요 이혼 사유 다섯 가지 중 하나이다. 이혼 절차는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나, 간통은 즉시 이혼이 허락되는 사유 두 가지 중 하나이다. 간통으로 인해 이혼이 성립되려면, 간통 행위가 일어난지 6개월 이내 또는, 두 번 이상 간통 행위가 있었을 경우 가장 최근의 행위가 일어난지 6개월 이내에 이혼 신청 서류가 접수 되어야 한다. 이혼 신청 서류가 6개월 이내에 접수되지 않을 시에는 배우자의 간통 행위를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6개월의 시간 제한은 간통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계속 동거한 부부에게만 적용되며, 둘이 이미 별거하였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The fact of adultery is irrelevant to the court’s decision on the division of capital and the custody of children. The days of the courts ‘punishing’ someone for adultery are long gone. However, when looking at the psychological effect on the children the court may take an adulturer’s conduct into consideration if it would be unreasonable not to consider it.
간통사실은 재산분할과 자녀양육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간통 행위로 사람을 ‘처벌’하던 법원의 관습인 없어진 지 오래이다. 하지만, 자녀의 정신적인 피해를 살펴보는 경우 법원은 상식이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통을 저지른 사람의 행위를 감안할 수 있다.


(b) Whether prostitution is legal
성매매(윤락행위)가 합법인지?

In England and Wales, the act of prostitution itself (i.e. the exchange of sexual services for money) is not an offence but there are a number of related illegal activities such as keeping a brothel (an offence punishable by up to 7 years' imprisonment) or letting a premises as a brothel or permitting a premises to be used as a brothel for the purposes of prostitution (punishable by upto 6 months' imprisonment). The above are offences under the Sexual Offences Act 1956.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성매매 행위 자체 (즉 돈을 목적으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가 아니지만, 윤락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최고 7년형) 자신의 건물을 매춘이 행해지는 윤락업소로 세를 주거나 매춘이 행해지는 윤락업소로 사용할 목적인 사람에게 세를 주는 행위 (최고 6개월형)는 범죄 행위이다. 위에 제시된 행위들은 Sexual Offences Act 1956에 명시되어 있다.

It is also an offence in this country to loiter or solicit in a street or public place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but only where the loitering or soliciting is persistent i.e. It takes place on more than two occasions in a three-month period). Loitering or soliciting on the street for the purposes of prostitution is an offence under the Street Offences Act 1959 and is punishable by up to £1000 for a repeat offender.
길거리 또는 공공 장소에서 매춘을 할 목적으로 3개월 이내에 두 차례 이상 호객행위를 하거나 배회하는 행동은 불법 행위이다. 이는 Street Offences Act 1959에 의거하여 재범자에게는 최고 1000파운드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It is also an offence under the Sexual Offences Act 2003 for a person to solicit another in a street or other public place including being in a vehicle in a street. The offence is punishable by a fine of up to £1000.
길거리에 서있는 자동차 안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도 Sexual Offences Act 2003에 의거하여 최고 1000파운드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c) Whether a pimp can be punished for human trafficking if he forcibly retains the passports of the prostitutes who work for him?
외국여성들이 윤락(또는 마사지업소)업소에 여권을 맡기고(업주가 강제적으로 회수), 윤락행위를 할 경우, 업주가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로 처벌받는지?

In circumstances where a pimp has forcibly retained the passports of prostitutes in order to retain their services, it is likely that he would be charged with the offence of controlling prostitution for gain under section 52 of the Sexual Offences Act 2003. The maximum sentence for such an offence is 7 years’ imprisonment on indictment and 6 months’ imprisonment upon summary conviction.
업주가 윤락여성의 여권을 강제 회수한 경우, 그는 Sexual Offences Act 2003의 제52조에 의거하여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매춘 경영 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범죄에 대한 최고형벌은 crown court에서 선고시 7년 징역형이며 magistrates court에서 선고시 6개월 징역형이다.
 
In order for a pimp to be charged with a trafficking offence, there would have to be evidence that he did an act which facilitated the commission of a breach of immigration law, not merely that he held onto passports of illegal immigrants after they had already entered the country.
업주가 인신매매 범죄로 기소되기 위해서는 그가 이민법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하며, 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의 여권을 회수했다는 것으로만은 기소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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