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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 영국 형사법 따라잡기(23) - Driving Offences(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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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021회 작성일 14-03-19 12:38

본문

1) Speeding 과속운전

The offence of speeding is often dealt with by a fixed penalty notice (£60).
과속운전은 주로 정액과태료로 처리된다 (60파운드).

If the case goes to court, the maximum sentence for the offence of Speeding is a £1000 fine. If the speeding occurred on a motorway, the maximum sentence is a £3000 fine.
사건이 재판으로 갈 경우, 최고형량은1000파운드 벌금형이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경우에 최고형량은 3000파운드 벌금형이다.

The offender may also be disqualified from driving. If he is not disqualified, his licence must be endorsed with between 3-6 penalty points.
운전자는 운전금지 처분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벌점이 3~6점 붙는다.

The sentencing guidelines are as follows: 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Speed limit (mph)

속도 제한

Recorded Speed (mph) 기록된 속도

20

21 - 30

31 - 40

41 - 50

30

31 - 40

41 - 50

51 - 60

40

41 - 55

56 - 65

66 - 75

50

51 - 65

66 - 75

76 - 85

60

61 - 80

81 - 90

91 - 100

70

71 - 90

91 - 100

101 - 110

Starting point for sentence

Band A fine

Band B fine

Band B fine

Recommended penalty
points/Disqualification

권고 벌점 또는 운전 금지 기간

3 points

4-6 points or disqualify for 7-28 days

Disqualify 7-56 days or 6 points


2) Driving without a licence 무면허 운전

The maximum sentence for driving without a licence is a fine of £1000.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한 최고형량은 1000 파운드 벌금형이다.

The offender may also be disqualified from driving. If he is not disqualified, his licence will be endorsed with 3-6 penalty points.
운전자는 운전금지 처분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벌점이 3~6점 붙는다.

It is also an offence to cause or to permit a person to drive without an appropriate licence. The maximum sentence for the offence is a £1000 fine.
무면허인 사람에게 운전을 하게 하거나 허락하는 행위도 범법행위이다. 이에 대한 최고형량은 1000파운드 벌금형이다.

3) Driving without insurance 무보험 운전

The offence of Driving without insurance may be dealt with by a fixed penalty notice (£200).
무보험 운전은 주로 정액과태료로 처리된다 (200 파운드)

If the case goes to court, the maximum sentence is a £5000 fine.
사건이 재판으로 갈 경우, 최고형량은 5000파운드 벌금형이다.

The offender may also be disqualified from driving. If he is not disqualified, his licence will be endorsed with 6-8 penalty points.
운전자는 운전금지 처분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벌점이 6~8점 붙는다.

4) Driving whilst disqualified 운전 금지 조치를 받은 이가 운전하는 경우

It is an offence to drive during a period of disqualification imposed by a court. The maximum sentence for the offence is 6 months’ imprisonment and/or a £5000 fine.
법원이 명령한 운전 금지 기간 동안 운전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이다.. 이에 대한 최고형량은 6개월 징역형 그리고/또는 5000파운드 벌금형이다.

If the driving ban was a recently imposed one, the sentencing guidelines recommend a minimum sentence of 12 weeks.
운전 금지 명령이 최근에 내려진 것이라면, 형량 기준은 최소12주 징역형을 권고한다.

The offender may also be disqualified from driving. If he is not disqualified, his licence will be endorsed with 6 penalty points.
범법자에게는 운전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점이 6점 붙는다.

5) Death caused by an unlicensed, uninsured or disqualified driver
Where an unlicensed, uninsured or disqualified driver causes the death of a person, the maximum sentence is 2 years’ imprisonment.
무면허, 무보험 또는 운전 금지된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고형량은 2년 징역형이다.

The offender will also be disqualified from driving for a minimum of 12 months.
범법자는 최소 12개월 동안 운전이 금지된다.

6) Failing to stop and report an accident
Where a driver is involved in an accident involving injury to another person or damage to another vehicle, property or animal, he must give his name, address and details of his vehicle to any person requiring it.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자동차나 재산, 동물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이름, 주고 및 본인의 자동차에 대한 사항 등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If he does not do so, for any reason (for example no-one else is present at the scene of the accident), he must report the accident to a police station or a police officer as soon as possible and in any case within 24 hours of the accident.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사고 현장에 아무도 있지 않은 경우) 운전자는 되도록 사고가 발생한지 24시간 내에 경찰서 또는 경찰관에게 신고를 해야한다.

The purpose of this requirement is to identify the parties involved for the purposes of both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이 요구 사항은 사고에 따른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 사건 관계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If the driver of a car involved in an accident fails to stop and give his details or fails to report the accident to the police, he commits an offence.
사고와 관련된 차량의 운전자가 멈춘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The maximum sentence for the offence is 6 months’ imprisonment and/or a £5000 fine.
최고형량은 6개월 징역형 그리고/또는 5000파운드 벌금형이다.

The offender may also be disqualified from driving. If he is not disqualified, his licence must be endorsed with 5-10 penalty points.
범법자에게는 운전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점이 5-10점 붙는다

7) Disqualification from driving
Where an offender is convicted of a driving offence which requires mandatory disqualification, he may argue ‘Special reasons’.
운전자가 운전 금지 처분이 필수적인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라는 변호를 사용할 수 있다.

‘Special reasons’ are reasons peculiar to the offence which persuade the court that the offender should not be disqualified from driving.
‘특별한 사유’란 범법자가 왜 운전 금치 처분을 받으면 안되는지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변 이유들이다.
Examples of ‘special reasons’ include: ‘특별한 사유’의 예는 다음과 같다:

- Where a driver’s drinks were laced with alcohol without his knowledge;
- 운전자가 모르는 사이에 운전자의 음료수에 알코올 성분이 더해진 경우
- Where he had to drink drive in an emergency situation;
-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음주 운전이 불가피했던 경우
- Where the distance driven was very short;
-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경우
- Where the driver did not have insurance but had an honest and reasonable belief that he did.
- 비록 보험이 없었으나 운전자가 진정으로 보험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경우

8) Newly qualified drivers 새로 인가된 운전자들
Where a ‘newly qualified’ driver (someone who has passed his driving test in the previous 2 years) receives 6 penalty points or more as a result of a driving offence, his licence will automatically be revoked and he will have to re-take and pass a driving test before he can drive again.
‘새로 인가된’ 운전자 (즉 최근 2년 안에 운전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가 운전 관련 범법 행위로 벌점을 6점 이상 취득한 경우, 그의 면허는 자동 취소되며 다시 운전 면허 시험을 치루고 합격해야 다시 운전할 수 있다.

9) Penalty points

If a driver accumulates 12 or more penalty points on his licence, he will be disqualified from driving for 6 months.
운전자가 면허에 벌점 12점 이상 취득한 경우, 6개월간 운전 금지 처분을 받는다.

If the offender has had been disqualified previously, he will be disqualified for 12 months.
만약 전에 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 12개월 간 운전 금지 처분을 받는다.

The offender who has accumulated 12 or more points may be able to argue ‘mitigating circumstances’ as being a reason for not being disqualified.
12점 이상의 벌점을 취득한 운전자는 운전 금지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형이 경감될 수 있는 상황’을 들 수 있다.

‘Mitigating circumstances’ include the offender’s record and good works and exceptional hardship following the loss of employment.
‘경감될 수 있는 상황’이란 범법자의 선행, 실업에 따른 생활고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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