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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 영국 형사법 따라잡기(25) - 뇌물수수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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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328회 작성일 14-04-03 17:02

본문

Bribery Offences
뇌물 공여 및 수수에 관한 범죄

The Bribery Act 2010 provides for bribery offences both in the UK and abroad.
영국과 외국에서 일어난 뇌물범죄들은 2010년 뇌물법에 의해 규정된다.

It is an offence for any person to bribe another person or to be accept a bribe himself. The maximum sentence for the offence is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Crown Court.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이다. Crown Court에서 재판할 경우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다.

It is a separate offence to bribe a foreign public official. The maximum sentence for this offence is also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Crown Court.
외국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행위이다. Crown Court에서 재판할 경우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다.

Under the Bribery Act 2010, a company is also guilty of a criminal offence if it fails to prevent bribery by people associated with the company. The maximum sentence is an unlimited fine in the Crown Court.
2010년 뇌물법에 의하면 법인 역시 법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뇌물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 할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Crown Court에서 재판할 경우 최고 형량은 무제한 벌금형이다

Companies in the UK are therefore required now to have adequate procedures in place to prevent people associated with them from undertaking such conduct.
따라서 영국 내의 법인들은 관련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적절한 방지대책을 갖고 있도록 요구 받고 있다.

There is Guidance about procedures that commercial organizations can put into place to prevent bribery at:
www.cps.gov.uk/legal/a_to_c/bribery_act_2010
뇌물죄 방지를 위해 법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가이드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cps.gov.uk/legal/a_to_c/bribery_act_2010



Offences related to commerce, 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
상업, 금융 시장 및 파산 관련 범죄들

There are various offences relating to commerce, 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 under the Companies Act 2006.
상업, 금융 시장 및 파산 관련 범죄들은 2006년 회사법에 의해 규정된다.

Where an offence is committed under the Companies Act 2006 by a company, every officer of the company who permits, participates in or fails to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prevent the contravention of the offence, is also guilty of the offence.
2006년 회사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 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거나 그런 법 저촉을 허용하거나 저촉에 개입한 회사의 간부들은 전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An ‘officer’ of a company includes any director, manager, secretary or other person who is to be treated as an officer of the company.
‘간부’라 함은 이사, 부장, 등 회사의 간부로 대우를 받는 이를 말한다.



Fraudulent trading
사기

If any business of a company is carried on with intent to defraud creditors of the company or creditors of any other person, for a fraudulent purpose, every person who is knowingly a party to the carrying on of the business in that manner commits an offence which is punishable by up to 10 years’ imprisonment.
회사의 채권자들이나 다른 회사의 채권자들을 사취할 목적으로 회사 운영을 할 경우, 이런 운영 방침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며 최고 10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Sole traders who participate in fraudulent business are also guilty of an offence which is punishable by up to 10 years’ imprisonment.
사기 행위에 가담한 개인사업자들 역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며 최고 10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Offences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2000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 법에 저촉되는 범죄

These include:
다음과 같은 범죄 행위가 포함된다.
-Carrying on unauthorized investment business (max. 2 years’ imprisonment).
허가받지 않은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행위 (최고 2년형)
-Providing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to an auditor or actuary (max. 2 years’ imprisonment).
회계감사원이나 보험계리사에게 잘못되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 (최고 2년형)
-Making misleading, false or deceptive statements, promises or forecasts i.e. market rigging (max. 2 years’ imprisonment).
잘못되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거나 주요 사실을 숨긴채 발표된 공문, 공약 또는 예측. 예를 들어 시장 조작 등 (최고 2년형)


Cartel offences
카르텔 범죄

It is also an offence for anyone or any company to operate in a cartel. Cartel offences are punishable by up to 5 years’ imprisonment.
카르텔 (불법 기업 연합) 안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최고 형량은 5년 징역형이다.



Insider dealing
내부자거래

A person is guilty of insider dealing if: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내부자 거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He deals in price-affected securities in relation to inside information; or,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거래를 하거나
-He encourages others to deal in the securities in relation to inside information; or,
  내부자 정보를 이영하여 타인에게 증권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He discloses the information to another person otherwise than in the proper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his employment, office or profession.
  일터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서 업무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The maximum sentence for insider dealing is 7 years’ imprisonment in the Crown Court.
Crown Court에서 재판할 경우 최고 형량은 7년 징역형이다



Directors Disqualification
이사 해임

It is an offence for a person to act as a director of a company or to directly or indirectly take part in or be concerned in the promotion, formation or management of a company without the leave of the court when he is an undischarged bankrupt.
사람이 채무불이행의 파산자인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의 이사로 일하거나 회사의 승진, 조직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는 범죄이다.

If a person acts in contravention of a disqualification order or undertaking, he can be sentenced to up to two years’ imprisonment.
사람이 자격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최고 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A disqualification order is an order against a person that he shall not, without the leave of the court:
자격 금지 명령은 법원의 허가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령하는 것이다:

(a) be a director, liquidator or administrator of a company,
  회사의 이사, 청산인 또는 관리자가 되는 행위

(b) be a receiver or manager of a company’s property, or
  회사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인 또는 경영인이 되는 행위

(c) in any way,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be concerned or take part in the promotion, formation or management of a company.
  회사의 승진, 조직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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