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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 영국 형사법 따라잡기(33) - 교통사고 및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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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873회 작성일 14-07-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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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ion for victims of road traffic accidents and violence
교통사고 및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1. Victims of road traffic accidents and violence can get compensation for any medical expenses incurred (as well as for pain and suffering) as a result of personal injury by bringing a civil claim.
교통사고 및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로 인한 고통과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2. If successful, the compensation will include private medical expenses incurre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NHS services would have been available to the victim free of charge.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해자가 무료로 NHS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추가로 지급한 치료비가 포함된 보상금이 지급된다.

3. The level of damages, however, may be reduced for other reasons, for example if a court decides that the injured party was partly to blame for the injuries in a road traffic accident (e.g. because they were not wearing a seat belt).
하지만 보상금은 여러 사유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교통사고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등)를 들 수 있다.

4. All drivers in the UK are required by law to have third party insurance. This means that if a victim of a road traffic accident suffers personal injury, the insurance company of the driver whose fault it was wi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victim for all necessary and reasonable medical expenses arising from the personal injury.
영국의 운전자는 법령상 반드시 third party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 책임이 있는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이 상해치료에 필요한 적정 의료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If the victim is injured by an uninsured driver, they may still be able to get compensation from the Motor Insurers Bureau (MIB), which is an organisation funded through contributory payments (from policy premiums) by the insurance industry.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보험사들의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자동차보험협회(MIB)로부터 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

6. Alternatively, where the driver or the attacker is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 compensation can be sought through the criminal courts but the maximum level of compensation will be limited to £5,000 and will be dependent on the defendant’s financial means and what the judge considers to be “appropriate”.
다른 방법으로는 운전자나 폭행 가해자가 형사상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을 통하여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상액의 최고한도가 5,000 파운드로 제한되고 피고의 보유자산 및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7. In all cases, victims should keep all medical receipts and other relevant documentation to prove their medical expenses and must report the accident to the police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incident giving rise to the personal injury.
어떠한 사고를 당했건, 피해자는 치료에 대한 비용 영수증과 기타 관련서류를 잘 보관해야 하며 상해를 입게 된 사고 발생시 가급적 빨리 경찰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8. Victims who are ordinarily resident in the UK may also be able to get compensation from the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 but this is considered to be a scheme of last resort. There is also a two-year time limit for applying under this scheme.
피해자가 영국 거주자 자격인 경우, 형사상해보상위원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며, 사고 후 2년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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