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지털 신분증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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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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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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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 단속 위해 취업 시 의무화 … 여론조사, 국민 57% 도입 찬성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을 단속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을 영국 내 취업 시 의무화하는 계획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디지털 ID 제도가 “불법 취업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며“디지털 신분증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원을 더 빠르고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말부터 3개월 간의 공청회를 실시하고 내년 초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ID를 항상 소지하거나 제시할 의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2029년까지는 모든 근로자에게 디지털 ID 사용이 필수화될 전망이다.
디지털 ID는 스마트폰 앱 형태로 제공되며, 이름, 생년월일, 국적 또는 체류 자격, 사진 등의 정보를 담게 된다. 공청회에서는 주소 정보 포함 여부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도 고용주는 직원 채용 시 신원 확인을 해야 하지만, 정부는 디지털 ID 시스템이 위조 서류 사용을 줄이고 보다 일관된 확인 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향후 운전면허, 복지, 세금 기록 확인, 육아 지원 등 공공 서비스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Ipsos)의 7월 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57%가 국가 신분증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 가량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 민간 기업에 정보가 판매될 가능성, 보안 유출 사고 등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과거에도 디지털 신분증 도입 시도가 있었다. 노동당의 전 총리 토니 블레어가 ID 카드 도입을 시도했지만, 2010년 보수당-자민당 연립 정부에 의해 폐지됐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분증 제도를 폐지했으며,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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