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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 브렉시트 : 노예문서와 영국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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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penScie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24회 작성일 19-08-0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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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 노예문서 영국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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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에드워드 히스(Edward Heath)가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하는 사인을 하고있다.

영국은 경제공동체로 가입했지만, 그 이듬해 독일은 바로 정치공동체로 바꿔 버렸다. (Image: Getty)



지난 글에서 이미 영국의회·학자·지식인·엘리트 사회에서는 영국의 EU ‘탈퇴협정’ (Withdrawal Agreement, AW)을 노예문서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퇴협정(WA)에 의하면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의 종속국(vassal state)으로 남아 해마다 13조원의 조공을 바쳐야한다. (WA를 '이혼문서'라고도 한다) 


'탈퇴협정’(WA) 문서를 분석한 그레이엄 가진(Graham Gudgin), 해리 웨스턴(Harry Western),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스티브 피어(Steve Peers) 교수 등, 정치 철학자들에 의하면 WA는 영국을 EU의 관세동맹에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장기 프로그램화 된 덫(Trap)이라고 결론지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방위 및 안보 구조를 EU의 통제하에 둔다; 영국은 국가 생활 전반에 걸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규칙을 따른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영국 정부에 대해 판결과 벌금을 부과하고 EU법 위반에 대해 영국 정부를 기소한다; EU가 영국 정부의 농업 및 방위산업 지원을 제한한다;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과 수출협정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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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study.zum/book (Image 캡처)


서양 격언에도 “역사는 반복된다”(History repeats itself)고 했다.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했던 을사조약이 바로 그 원류다.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왕의 친서를 들고 고종을 만나 새로운 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1905 11 17, 이토는 8명의 대신을 일일이 부르며 조약 체결에 찬성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완용을 포함한 을사오적의 찬성 의견을 들은 이토는 을사조약의 성립을 주장하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재 없이 외국과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는다“(을사조약 2)는 문서였다. 이렇듯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학계에서는 '을사조약'을 '한일 외교권 위탁 조약안'으로 고쳐 불러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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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이 발생할 경우 유럽회원국들이 잃게 되는 일자리(EU Job Loss) 8:5일 Express Image 캡처
 


마찬가지로 '탈퇴협정’(WA) 사실상 영국의 외교권을 박탈권리는 없고 의무만 뒤집어 쒸운 것이다. '을사조약'과 '탈퇴협정’(WA)의 다른 점은,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의 무력에 굴복했다는 것이고, '탈퇴협정’(WA)은 영국이 EU(독일)의 계략에 반발/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영국의회는 메이안(AW)3회에 걸쳐 연거푸 부결시켰다. -딜을 선택할 경우 영국이든 EU든 입게 될 피해는 막대하다. 위의 그래프가 보여주듯이영국은 526,830, 독일은 291,930명이 각각 직장을 잃게 된다. 물론 영국은 27:1로 더 큰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 사실을 새로운 총리로 취임한 존슨이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딜을 들고 나온 것은 EU가 계속 공정한 협상에 응해주지 않을 경우 노-딜도 불사하겠다는 협상전략이다. EU에 굴종하는 자세를 거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배짱이다. 그래서 BBC는 그를 불도저’(bulldozer)로 표현했다8월 11일 익스프레스가 발표한 폴(Poll)에 의하면 보스당(46%)이 브렉시트당(20%)을 추월하고, 8월 12일 여론기관 ComRe에서는 54%가 10월 31일 딜-없이 무조건 탈퇴를 지지, 영국인들은 존슨의 강력한 리더쉽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딜을 막겠다는 노동당은 4위로 추락)


존슨은 "백스톱은 불필요한 것이며 IT 기술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U '안전장치'를 포함한 영국의 EU 탈퇴협정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EU가 상식에도 어긋난 백스톱을 고집하는 의도는 분명하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에서 EU의 운영비를 각출하고 EU의 관리아래 두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브렉시트 담당 보좌관은 "EU는 현실성 없는 정치적 언어만 넘쳐나고 딜(deal)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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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영국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at the EU Western Balkans summit in Sofia (Image 캡처: belfasttelegrah.co.uk)

 


7월 28 BFB 연구정보원도, "EU가 의도한 최종 게임이 무엇인지 WA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했다. 580페이지에 달하는 "WA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작성된 문서가 아니며 독일 마르켈 총리의 개인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고 폭로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메이 전 총리는 말로는 '국가독립'을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마르켈의 의도대로 노예문서를 만든 셈이다. 한 MP는 "테리사 메이는 영원히 영국역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다"고 했다. 이토록 메이가 EU에 저자세로 읍소하며 끌려다닌 지난 3년은 시간과 돈과 국력만 소진했을 뿐 아무것도 이룬게 없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강력한 지도자가 요구된다. 영국인들이 처칠이나 대처 전 수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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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보리스 존슨 신임총리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장 니콜라 스터전(Nicola Sturgeon)을 방문했다.

Sturgeon outside Bute House, Edinburgh. Photograph: Jeff J Mitchell/Getty Images



존슨은 7 29일 글라스고의 파슬란 해군 기지를 방문해서 "내 접근 방식은 과감하다. 영국이 물러서거나 뒤로 매달리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EU가 영국을 유럽연합안에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백스톱을 없애고 메이안(WA)을 파기, 공정하고 새로운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EU의 어떤 지도자와도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7 30일에 SkyNews에 출연한 외무장관 도미닉 랩 (Dominic Raab), “만약 영국이 EU와 협상없이 EU를 떠난다면 목이 곧은(고집 센) 브뤼셀(EU의 서울)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백스톱 원칙을 고수하면서 비협조적인 EU 지도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와 일반대중은 -딜을 두려워하며 존슨(영국) 탓하지만 영국은 결코 아무도 -딜을 원치 않는다. 마르켈은 영국이 채리-피킹(cherry-picking) 한다며 영국속담을 인용했다. 메스-미디어는 숨가프게 그 기사를 퍼나르고 세계는 진리로 받아들였다. 적반하장, 언어도단, 확증편향이다모든 책임을 영국에 전가하는 프로파간다(Propaganda) 여론몰이

나치 독일헌법의 기초를 이룬 철학자 카를 슈미트(Carl Schmitt) "우리는 유대인의 거짓말에서 독일정신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선동했다. 슈미트는 나치에게 부역하고 아돌프 히틀러를 미화하는데 앞장선 자다. 위선적인 거짓말에 대중은 열광하며 진리로 받아들였다. (참고로, 유신헌법은 독일헌법의 복사판이다).


2차 세계대전 영국에 패망한 독일의 3대 목표가 있다: (a) 영국 철강산업의 파괴; (b) 영국 파운드화 종언; (c) 연합왕국(UK)의 해체다. 이미 (a)(b)항은 실현되었고 (c)항은 현재진행중이다. EU는 웨일즈-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가 UK에서 독립하면 더 잘 살게 해 주겠다며 로비중이다. 

브렉시트는 독일 v 영국의 전쟁이다. 독일 철학자·신학자들이 히틀러의 광기에 미쳐있었듯이, 세계는 광신적으로 메르켈을 찬양하고 숭배하고 있다. 영국은 WW2에서 그랬듯이 독일과 맞서 길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독일이 놓은 덫에 걸려 든 영국, 마르켈-남자들의 교묘하고 치밀한 정치책략, 독일의 '영국죽이기'에서 과연 연합왕국은 살아 남을 수 있을까. 


*Draft Agreement on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rom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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