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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 브렉시트 : 영국, 새장에 갇힌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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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penScie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19-08-2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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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영국, 새장에 갇힌 거대한 호랑이

독일의 발견군국주의에서 경제-민족주의로 


메이 전 총리 당시 3년 동안 EU는 브렉시트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영국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웠고 세계는 진리로 받아들였다그러나 보리스 존슨이 총리직에 오르면서 모든 문제는 (영국이 아닌유럽연합에 있다고 대응하면서 EU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영국여왕이 의회 정회(10월 14일까지)를 승인하면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속에 신문매체는 독일이 떨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페러지(Farage)는 노-딜은 메르켈(독일)의 음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그가 유럽연합의 음모라고 말하지 않고 메르켈의 음모라고 한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브렉시트를 기점으로 EU의 엘리트들은 포퓰리즘이나 국가주의는 분열적이고 충동적이며 위험하다며 철저히 경멸하는 풍조다물론 영국을 두고 한 말이다그러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와 같이 극렬한 국가우월주의의 피를 물려받은 프랑스나 독일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

 

유럽의회 출입문()에도 “국가주의가 EU를 와해시킨다.”라는 문구가 붙어있다제국주의 실현을 위한 선동구호다. EU 회원국들은 이렇게 세뇌당하면서 정작 독일은 경제-민족주의(혹은 부르죠아민족주의)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일까. EU를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결핍이 심화되고 제국주의로 가는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

 

이번 주 포린어페어(Foreign Affairs)에 기고한 한스 쿤트나니 (Hans Kundnani)는 독일은 (maybe) 군사주의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새로운 원천인 경제-민족주의를 발견했다고 평가했다흔히 독일의 경제정책은 정당한 상업주의로 치부되고패권국가로 치닫고 있음에도 EU는 바라보기만 할뿐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독일은 EU 회원국들이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영국을 공개처형하고 있는 형국이다.

 

1993년에도 나치가 독일 민족 지상주의와 강력한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정권을 잡아 독재 체제를 확립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메르켈은 국제정치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좌충우돌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마피아 두목같은 존재다독일이 잘 사는 이유 중의 하나다그 증거가 있다.

 

EU 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제 3국과 (EU법에 반하는 상거래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17년 7월 6일 발행된 <2016 EU 법 적용 감시위원회 보고서> (34)에 따르면독일은 다른 회원국들에게는 이래라저래라 훈장질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로 수출하는 문제) 74회나 EU의 법을 위반스페인과 함께 최고의 불량 깡패국가로 밝혀졌다. (참고로, 2위 벨기에, 3위 그리스, 4위 포르투갈, 5위 프랑스, 6위 폴란드, 7위 이탈리아, 8위 사이프러스, 9위 오스트리아, 10위 체코 공화국 등이다.)

 

EU는 외형상으로는 멋있고 훌륭한 민주주의 제도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제국주의 시스템과 혼재되어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현재 EU는 정치·경제 구도가 취약한 국가들은 계속 부도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독일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게만 부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아무리 경제가 좋고 GDP가 높아도 나라마다 소득격차가 점점 커져서 항상 쪼들리는 현상이 발생한다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가진 자(독일)가 모두 거둬가기 때문이다영국은 계속 EU의 개혁을 부르짖었으나 한계를 느껴왔다.

 

이것이 오늘날 학자들이 보는 유럽연합의 확산이 낳는 딜레마이다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EU '헌법'을 거부하고 <리스본 조약>을 택한 것이다. EU 정치통합체가 아니어서 대통령을 둘 수 없다그 이유는 국가정체성 상실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군주겪인 메르켈이 EU의 삼두마차 체제를 장악하고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왕권신수설을 믿었던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볼테르)라고 했듯이그의 말이 곧 법이다. EU 체제의 모든 키(Key)는 그가 움켜쥐고 있다 (Express 6:13).

 

과거에는 군홧발로 이웃을 짓밟았다면(군국주의), 오늘날은 경제-민족주의로 재무장한 독일의 장악이 진행되고 있다. WW2 추축국이었던 일본이 제국주의로 재무장하여 한국을 괴롭히고 있듯이군국주의에서 경제-국가주의로 선회한 독일은 어떻게든 영국을 죽여서 유럽을 장악해야 한다.

 

프랑스 마크롱은 유럽연합에 미국의 정치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메르켈의 남자들의 속셈은 다르다독일이 영원히 EU를 지배하는 것이다권력의 상징인 유럽중앙은행은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전한지 오래다. 오늘날 영국의 지식인과 엘리트들에게 독일은 ‘경제제국주의 완곡어법으로 인식된다


국제사회에서 시대마다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힘을 가진 패권국이 있어왔다. 16세기의 에스파냐, 17세기의 네덜란드, 18~20세기 초까지 영국, 20세기의 미국 등을 예로   있다그러나 국가  성장 속도의 차이 때문에 도전국의 국력이 패권국의 국력보다 강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패권 사이클의 논의에서패권국에 도전하는 국가는 17~18세기에 네덜란드의 패권에 도전한 루이 14세의 프랑스,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영국의 패권에 도전한 나폴레옹의 프랑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영국의 패권에 도전한 빌헬름 2세의 독일 등이다근년에 패권을 쟁취한 독일은 EU에서 탈출하려는 영국의 숨통을 죄이며 백스톱 노예문서(WA)를 작성봉신국의 조공을 받아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지난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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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회의사당 BBC 캡처


영국은 어떻게 '국가주권' 빼앗겼는가 


영국의 입장에서 '상위법'의 존재는 '말살정책'이다이것은 제국들이 종속관계에 있는 국가주권을 빼앗아 그것을 영구화하기 위한 책략이다나이젤 로슨(Lord Nigel Lawson)경과 재콥 리즈-모그(Jacob Rees-Mogg) 의원은 <리스본조약, 2009년 12월 1>이 발효됨에 따라 EU (상위)법의 지배로 영국법의 60%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말한다.

 

날로 국가의 자주권이 상쇄되고 법원과 국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마이클 고브 전 영국 법무장관은 "EU 회원국 지위 때문에 법 개정이 제한되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세계를 선도하고 앞장서야 할 이슈가 있더라도 EU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런던정경대학의 리서치기관에 의하면 EU 회원국의 목을 옥죄는 독일제국주의의 이념에 정복당하고 있다고 했다브렉시트는 몸에 맞지 않는 EU 제도의 옷을 벗어던지고 세계로 약진하려는 것이다또한 토니 벤(Tony Benn)은 브렉시트는 포퓰리즘이나 국가주의 논쟁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 회복이다고 했다. 브렉시트는 규제와 반()시장으로부터의 탈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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