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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 브랙시트 : 십년공부도로아미타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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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openScie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84회 작성일 20-05-1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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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랙시트 : 십년공부도로아미타블되나

칼럼이 연재되기 전, 브렉시트 이후 전환기간 동안 ‘전환기간법이 영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면 영국-EU 협상 진행과정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오늘은 먼저 그 전환기간 법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소개한다.

 

브렉시트 이후 전환기간 법 개요

*영국 정부는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대신에 이를 이행기간(implementation period)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전환기간’이라는 단어를 차용하겠다


2020년 유럽연합은 철회계약()2020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영국은 2020 1 31 EU를 떠났다이 법에 따라 영국과 EU의 관계는 2 1일부터 전환기간이 시작되었다.

 

브렉시트 전환(The Brexit transtion)은 영국-EU 탈퇴협정에서 합의된 기간으로 영국은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EU 법의 적용을 계속 받으며 단일 시장 및 관세동맹의 일원으로 남아 있다이를 통해 영국은 향후 무역관계와 안보협력이 협상되는 동안 EU와의 현재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탈퇴협정은 전환기간을 2020 12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다그 종료일은 원래 테리사 메이 총리의 탈퇴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만약 이것이 메이 총리 때 영국의회에서 승인되었다면 협상기간은 21개월이 되었을 것이다이후 영국의 EU 탈퇴가 지연되면서 전환기간이 그만큼 11개월로 단축된 것이다.

   

전환기간 동안 EU는 영국이 자의로 EU기관 및 거버넌스 조직(governance structures)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국을 회원국처럼 취급한다이 규칙에 대한 한 가지 예외는 영국 전문가가 전환기 동안 영국에 적용되는 논의가 진행될 때또는 영국이 필요하거나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그러나 이들에게는 의결권이 없다.

   

탈퇴협정의 조건은 영국과 EU 공동위원회가 전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2020 7 1일 이전에 연장기간을 승인해야 한다. EU의 변호사들은 일단 이때가지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EU 법률은 어떤 연장에도 동의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말한다.

   

영국정부(존슨 총리)는 총선 후 탈퇴협정법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전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법제화시켜 버렸다영국은 현행법으로는 전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만 그 조항을 되돌릴 수 있다). 

   

유럽 의회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의원(MEP)은 모두 떠났다우리당을 해고시켜달라는 의회정당은 역사를 통털어 영국의 브렉시트 파티가 유일하다영국의 위원과 장관도 더 이상 유럽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영국은 전환기 말까지 EU의 경제기구와 안보 협력 협정의 일부를 유지한다영국은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의 일원으로 계속 대우받으며 EU EU 회원국들이 전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영국을 회원국으로 취급할 것을 요청한다.

   

이동의 자유는 그대로 유지되고 시민의 권리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된다영국은 전환기 동안 EU법과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적용을 받는다유럽연합재판소(CJEU)는 전환기간 동안 영국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한다.

   

과도기 동안 안보 협력은 계속된다영국은 EU 메커니즘과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그러나 독일과 같은 일부 EU 국가들은 유럽체포영장(under the European Arrest Warrant)하에서 그들의 시민들을 비회원국가에게 인도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

   

전환기 말, 협상 이후 과제 

전환기간이 끝나면 영국의 EU와의 관계는 무역과 기타 협력 분야에 대해 체결된 새로운 협정에 의해 결정된다보수당 선언문은 영국이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떠나는 비교적 느슨한 자유무역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탈퇴협정 조항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전환기 말까지 향후 관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경역량 강화공공단체 신설 및 수정출입국관리 규정 변경사업 준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이것은 특히 영국정부가 2020 12 31일까지 새로운 거래를 협상하고 실행해야 하는 6개월의 기간을 고려할 때 엄청난 과제로 남아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영국은 이전의 안보협력 국제협약에 의존해야 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조건으로 EU와 교역하게 될 것이다이 두 경우 모두 예외로 EU와의 상품 교역은 북아일랜드 의정서의 조항으로 충당될 것이다.

   

전환기 말기에영국은 EU법의 향후 변화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거나영국 법원이 기존 EU법을 다르게 해석하거나정부가 영국법으로 변경사항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브랙시트: 십년공부도로아미타블되나

지난 마지막 칼럼에서 브렉시트는 15%, 초기단계일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사실이다아니,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블이 될 수도 있다.

 

유럽연합은 자유무역협정 조건으로 영국에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1)전환기간 2년 연장하라. (2)영국해역(바다)을 내 놓으라. (3)유럽연합의 법을 따르라. 날강도질 - 이것이 EU가 보여준 황당무계의 진수다. 


영국이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면 이 모든 요구조건을 수용해야한다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브렉시트가 무의미해진다아니 오히려 발언권도 없어지고 EU에 분담금을 지불하면서 영원히 EU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속국이 되는 것이다아직도 EU는 영국을 속박하겠다는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브렉시트 기간 동안에는 EU가 영국 노동당과 내통하며 브렉시트를 막아 왔다면전환기간 동안에는 스코틀랜드(SNP)와 내통하며 영국을 EU에 영원히 속박하려는 계략(trick)을 꾸미고 있다.

 

나라의 운명이 왜 이리 기구한가. 지난 50여 년 간 영국은 EU의 호구였다. 법에 묶여 돈 갖다 바치고 바다 대주는 순진한 소녀였다.  옛말에도 악마 흡혈귀같은 악한 정령들도 새벽이 오면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래도 희망은 있는 걸까과거 해가지지 않았던 대영제국이 암흑이 드리운 깊은 심야에 먼동 트는 이른 아침을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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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cience님의 댓글

no_profile openScie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랜만입니다.
한국의 신문.방송매체에서 단 한 꼭지도 이 문제를 다루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기자.특파원들이 영국과 유럽에 널려 있는데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게 신기합니다.

유럽연합의 태도는 브랙시트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도적 깡패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며
영국을 유럽연합에 가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족쇄를 씌우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깡패짓을 은폐와 엄폐해온 한국의 신문.방송매체들은 차마 보도할 수 없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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