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내 5만건 정도의 카운슬 플랏의 서브렛을 단속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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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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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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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슬로부터 소셜하우징을 받아 주인인 듯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서브렛이 심해져서 소셜하우징-대기 문제가 완화되지 않으니 전담팀을 꾸려 단속에 나서기로 한답니다.
서브렛으로 방 구해서 사시는 분들도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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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The Tenancy Fraud Forum
Alan Bryce, author of the report, said: “There are nearly 50,000 tenancy frauds in London.
“Tackling this type of fraud is quicker and more cost effective than building the new homes needed to accommodate the approximately 70,000 London families in temporary accommodation or the over 300,000 families on the London housing waiting list.
“We call on the Regulator of Social Housing to provide leadership in this fight against tenancy fraud.”
One of the causes of the fraud are properties being let on short-let platforms, with the group calling on platforms like Airbnb to adopt more robust measures to tackle the fraud.
This should include “sharing information to support the recovery of homes from fraudsters,” Mr Bryce said.
An Airbnb spokesperson said: “Hosting in social housing is often illegal and has no place on Airbnb. “We have created a clear, expedited process for local authorities to alert us to social housing fraud, and we swiftly remove these listings from our platform.
cf.: 영국에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문제가 될 일은 몇 년이 지나도 꼭 문제가 됩니다.
갑자기 세무서에서 또는 어딘가에서 뭐가 날라오거나 하는 일은 상대 관청 기관에서 이미 일정 시간에 걸쳐 관찰 검열을 다 한 다음 행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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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보다는 출처를 밝혀 주시는 것이 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좋을 듯합니다.
CWharf님의 댓글
CWha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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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로 돌린 요약본입니다. (출처 : https://www.tenancyfraudforum.org.uk/).
글 쓰신 분의 내용와 결이 다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대 사기 포럼 보고서
임대 사기 포럼(Tenancy Fraud Forum)은 런던 자치구 사기 조사 그룹, G15 주택 협회 및 부정 행위 전문상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Tenancy Fraud London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
임대 사기 탐지 현황
런던 자치구와(처음으로) 주택 협회의 임대 사기 적발 현황 분석
더 많은 불법 점유 주택을 회수하기 위한 장애 요소 및 해결 방안 제시
런던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훈 공유
임대 사기 적발 감소 원인
지난 10년간 정부 정책 변화, 예산 삭감, 투명성 저하로 인해 런던 자치구의 임대 사기 적발 능력 저하
주택 협회의 역할
일부 주택 협회는 자치구 수준으로 효과적인 사기 단속 수행
그러나 전체적으로 주택 협회의 임대 사기 대응이 일관되지 않으며, 개선 필요
임대 사기가 주택 위기에 미치는 영향
런던은 영국 내에서 가장 많은 노숙 가정을 임시 거처에 수용 중
임대 사기 근절이 주택 위기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 가능
해결 방안 제안
영국 사회주택 규제기관(Regulator of Social Housing)의 적극적인 개입 촉구
단기 임대 플랫폼(Airbnb, Booking.com 등)이 기본적인 사기 방지 조치를 도입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 강조
주요 발언
보고서 저자인 앨런 브라이스(Alan Bryce)에 따르면:
런던에는 약 50,000건의 임대 사기가 존재
사기 적발을 통한 주택 회수가 새로운 주택 건설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
단기 임대 플랫폼이 사기 방지 조치를 도입하면 약 1,000채 이상의 주택을 즉시 확보 가능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은 이윤을 우선시하며 지역 사회의 피해를 초래
결론
이 보고서의 교훈과 권고사항은 영국 전역 및 기타 지역에도 적용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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