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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 특검 수용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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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식이통하는사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7.♡.125.162) 댓글 64건 조회 6,703회 작성일 13-11-16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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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씨가 영국에 다녀갔다. 학업적인 이유든 무슨 이유든 고국을 떠나 영국에서 생활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였다면 이를 기뻐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알려야 할 경사중의 경사임에 틀림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자국 대통령의 영국방문 자체가 부끄러워 주위의 외국인친구에게 말하는 것 조차도 싫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제왕적 자리인가. 국가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5대 핵심권력기관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과 같은 고위직 공무원 임명권을 비롯하여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실로 막강하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가 7000명이 넘는다 하니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히 짐작을 하고도 남겠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통치권자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12월에 있었다. 선거직후 나는 전자부정개표에 의한 “대통령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글을 이곳에 올렸다. 물론, 그 주장은 아직도 유효하다. 대선이 끝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요즘, 전자부정개표와는 무관하게, 지난 대선과정에서 (아니 대선 훨씬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하여,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보훈처와 같은 국가권력기관들이 선거활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하나 둘씩 속속히 언론에 밝혀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실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열 여덟해 동안의 장기집권의 암울했던 군사독재시절, 다카키마사오의 전유물처럼 생각했던 관건선거가 30년이 지난 21세기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 부정선거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은 박정희의 딸로써, 선거 쿠데타를 통하여 정권을 찬탈했다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박씨일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닭살”이 돋는다. 단지 유신시대로의 회귀 때문만이 아니다. 정권찬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유전자가 어쩌면 저렇게도 똑같을 수 있을까? 아빠는 총으로 군사 쿠데타를, 딸은 컴퓨터로 선거 구데타를. 지금까지 밝혀진 군/관의 조직적 개입 사실은 고작 “빙산의 일각”이라는 언론의 보도는 온 국민을 연일 충격의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다.

“대통령 정통성”의 중요성은 지난 반세기 동안 무자비하게 자행된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됐다. 정통성이 부재했던 집권자들은 그 부당성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며 국가권력기관을 이용하여 탄압과 사찰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반공”이라는 만병통치 약으로 억압해야만 했고,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에 갇혀있던 새마을운동의 세대들에게는 그 이상의 특효약이 없었다. 그러나, 세월의 무게에 견디지 못한 그 불편한 진실들은 하나 둘씩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오늘의 민주주의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대통령이 온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인 투표의 결과로써 선출되지 않고, 군/관과 같은 국가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정통성 없는 “조작된” 대통령을 “임의적”으로 생산해 냈다면, 이는 지금까지 진보진영의 인사와 열사들이 산화하면서 성장시키고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적어도 한 세대를 역행하는 엄연한 민주주의의 유린이며 퇴행이다. 과거 박정희와 전두환이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던 26년 동안의 기간보다 더욱더 지능적이고 조직적이며 첨단화 된 방식으로 총/칼/탱크/공수부대원을 컴퓨터/댓글/국정원/선관위직원으로 대체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로 자행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군/관의 불법선거개입을 오늘 우리가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밝혀내야만 하는 이유는 앞서간 선열들이 목숨 바쳐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키지 위해서만은 아니다. 종신대통령이 되어버린 다카키마사오가 5.16을 통하여 열여덟해의 장기독재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이미 그 해답을 제시했다. 그도 탱크를 앞세우며 청와대로 처음 입성할 때 20여년 가까운 “장기집권”을 계획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정치권은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지난 대선이 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불법부정선거가 “맞다” “아니다”로 쌈박질만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인가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어느 쪽이든 쉽게 승복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군/관의 조직적 불법 선거개입의 의혹들이 하나 둘씩 세상에 밝혀지면서 대선의 “부정선거”이슈는 정치권을 넘어서서 시민사회로까지 들불처럼 번져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대선합법성여부 논란은 이미 전국민들에게 민감한 논쟁의 이슈가 되었으며, 그 과열된 논쟁으로 인한 “균열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질서가 난무해져 가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 흐트러진 국가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최고의 책임자는 다름아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지금처럼 대한민국호가 좌초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조타수 역할을 해달라고 우리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뽑은 것이다. 이것은 바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책임져야 할 직무중의 하나인 “국정의 통합과 조정자로서의 직무”인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 당사자가 그 국정혼란의 “중심에” 서있다. 그리고, 그 박근혜씨는 오늘도 조용히 입을 꾹 다물고 한복의 옷 매무새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조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지, 아니 의지는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것인지?

둘 중의 어느 것에 해당되더라도 그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질과 역량”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 자질과 역량의 문제는 이미 지난 대선TV토론과정을 통해서 익히 잘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 새로울게 하나도 없다. 어찌됐든,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의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시국선언문”이 연일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씨는 당신은 부정선거의 수혜자가 아니라며, 당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말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연이은 시국선언을 무시해 버렸다. 백 번 양보하여, “전자부정개표”의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조직적인 군/관의 불법개입이 설사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명박이 임기 후가 두려워 주위 측근 몇 명과 아주 비밀리에 자행한 일이라고 가정하자. 그 가정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명박 재임기간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대한 부정선거의 의혹은 현 정권기간 동안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따라서, 그 문제의 법적 진위를 규명해야 할 실정법상의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박근혜씨는 자기는 아무 것도 모르는 일이고, 그로 인한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밖으로만 겉돌고 있다. 위의 가정이 사실이라 가정했을 때, 박근혜씨는 더더욱 이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하여 입을 굳게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하루라도 빨리 철저히 파헤쳐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밝혀야 만이 당신의 목을 뜨겁게 달구어 오는 국민들의 “분노의 촛불”을 끄고, 앞으로의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다. 박근혜씨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전임자의 실정 때문에 누명을 쓰고 있어 억울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누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일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씨는 오늘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박근혜씨가 계속하는 “침묵의 시위”가 시사하는 바는 또 무엇인가?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써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생각한다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가벼운 성격의 문제는 아닌 듯 하다. 또한, 그 이유를 추측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씨의 임기 중 1/5이라는 시간이 이미 대통령 “정통성”의 문제에 매달려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며 청개천의 똥물처럼 흘러가 버렸다. 이 논쟁으로 정국경색은 악화되어 민생현안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 물론, 민생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늦어질수록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의 정치적 부담이 커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여/청와대는 야권을 압박한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요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 사회에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정의와 원칙이 바로선 국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국민보다 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박근혜씨가 그 어떤 국정현안보다 먼저 시급하게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는 다름아닌 지난 대선에서 국가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부정선거 의혹의 해결이며, 그 유일한 방법은 “특검”의 도입뿐이다.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검찰, 법무부, 경찰 등이 보인 행태는 그 “과정과 절차”가 불공정하고 우편향되어 있다는 인식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씨는 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이번 불법부정선거를 그냥 흘러가는 세월에 묻어두거나 침묵으로 일관한다고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 또한, 계속되는 “님의 침묵”은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여론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끝으로, 박근혜씨가 계속 침묵의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숙한 민주시민들은 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이번 불법부정선거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박근혜씨가 엽기적이고 추한 모습을 감추고자 매일같이 갈아입는 아름다운 “한복”을 한 꺼풀 한 꺼풀 벗겨내 “님”의 적나라한 실체를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우리의 선열과 역사 앞에 제물로 바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성숙한 후대의 민주시민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소명의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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