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민자 年 30만명 감축…"비자 규정 대폭 강화" >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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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의 출입국 심사대.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연간 30만 명의 이민자 감축안을 내놓았다. 숙련 노동자의 이민 문턱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가족 동반 이주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영국의 순유입 인구가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만큼 이주민을 가려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노동 수급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내무부는 4일(현지 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봄부터 적용되는 계획에 따르면 외국인 숙련 노동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임금 하한은 현재의 2만 6200파운드에서 중위 임금 수준인 3만 8700파운드로 오른다. 또 해외 요양보호사의 부양 가족 동반 이주가 금지되는 등 건강 및 돌봄 비자 발급 규정이 강화된다. 기피 직종에 한해 저임금을 허용하는 제도도 종료해 외국인 고용의 이점을 축소할 예정이다. 내무부는 “영국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양하고 경제에 기여하며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이 합법 이민의 문턱을 높이기로 한 것은 지난해 영국의 순유입 인구가 74만 5000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이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도 거세다. 영국은 코로나19 이후 돌봄 수요가 높아지자 가족 동반 이주 규정을 확대했는데 이로 인해 일을 하지 않고도 영국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부양 가족이 늘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약 12만 개의 거주 비자가 요양보호사 부양 가족에게 발급됐다.

이날 발표 외에도 영국은 다양한 이민 억제책을 꾀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대학원생이 아닌 유학생은 가족 동반 이주를 불허하는 내용의 학생 비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저숙련 인도 노동자 사이에서 유학생 가족 비자를 악용해 입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법 이주를 방지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입국하는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는 긴급 법안을 도입해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대책이 요양 보호 인력과 중간 숙련 노동자 채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요양 단체 협회인 ‘케어잉글랜드’의 마틴 그린 대표는 가디언에 “돌봄 위기 속에 정부가 국내 채용을 늘리고 싶다면 급여 개선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너선 포르테스 킹스칼리지런던 교수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EU 노동자가 부족해졌음을 지적하며 “(숙련 노동자 비자 발급 요건 강화는) 인력 수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