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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 잘 아시는분! 서브렌트 테넌트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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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헤ㅎㅔㅎ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1.♡.208.60) 댓글 5건 조회 8,849회 작성일 13-01-18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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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디 여쭤볼만한곳도 마땅치않고 실제 영국 법률에 관해 잘 아시는 분을 찾을 길이 없어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저는 학생이고, 몇년간 런던에서 집주인분 동의하에 섭렌트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살며 아무런 문제도 없었구요..&#160;&#160;

그런데 얼마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플랏메이트 한명이 미국에 살다온 프랑스인인데 조금만 부당하고 자기가 불이익이 있을것같으면&#160;&#160;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실제로도 여러 다른일들과 소송중인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날 제가 집주인한테 매달 내는 금액에 궁금증을 느꼈고 그게 부당하고 생각을 했는지,
제가 플랏메이트들한테 돈을 바가지로 받아서 랜드로드에게 월세지불후에 차액을 엄청 챙기고 있다며 길길이 날뛰면서 당장 랜드로드와저 사이에 계약서 카피본을 주지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정도로 말해서 그렇지, 정말 저를 협박하는 식으로 니 인생을 당장 destroy 할수있다. 코트로 끌고가겠다,학교에 연락해서 니가 어떤 인간인지를 밝히고 그러면 홈오피스에서 너를 추방시킬거라는둥... 정말 저를 인간으로써 자존심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미국법으로는 섭렌트계약서에 실제집주인과 저처럼 집돌리는 사람 사이에 쓴 오리지널 테넌시 어그리먼트를 별첨으로 첨부하는게 법이고 넌 그 법을 어겼기때문에 내가 고소를 할것이라면서요.

사실 전 실제로 이런법이 존재하는지 어쩐지도 모릅니다. (그냥 협박용 말일수도 있다는 생각이드네요)
게다가 처음에 그사람이 집보러왔을때도 제가 집에서 어떤 위치로 있는지, 집주인도 섭렌트사실을 알고있다는 것까지 모두 설명하였고, 자기도 제가 내놓은 방가격과 컨디션이 맘에 들었기때문에 들어온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와서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같이 사는 사람들까지 모두 선동하여 저를 이상하고 파렴치한 여자로 몰고가는것이 너무나 기분이 나쁩니다.

저도 한 꼼꼼하는 사람이라 플랏메이트들과 저사이에 제가 직접 쓴 간이계약서 전부 보관하고있고 돈 몇푼 아끼는것보다 마음 편한게 좋아서 카운슬텍스니 뭐니 꼼수부리지않고 정직하게 모두 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힘들고 그사람을 내ㅉㅗㅈ고싶은데 저번에 실제로 말싸움할때 나가라고 노티스준다고해도 나가지도않고 버티더라구요.

어쨌든 제 요지는,
집주인과 저는 서브렌트에 관해 서로 알고 동의한 상태라 그부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주인과 저사이에 작성한 개인적인 문서까지 그들에게 정보제공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방가격은 전부 합리적으로 받고있구요.

그사람이 정말로 저를 고소를 할 자격이나 되는지 아니면 그사람말대로 저와 집주인사이에 계약서를 섭렌터에게 제공을 하는것이 영국법상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이 고민하고 차분히 올리는 글인데 제게 지금 필요한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좀 나누어주세요.
아시는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160;&#160;&#160;&#160;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3-01-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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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파크님의 댓글

no_profile 그린파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120.27) 작성일

  서브렛은 집주인과의 계약서상 허가되어있으면 불법 아니구요, 계약문서공개에 대해선 저도 확실하게 몰라서 ㅠㅠ 여튼, 노티스는 일방적이 아닌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이므로 집주인이 공식적으로 약속기간을 지키고 노티스를 줄 경우 테넌트도 따라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나가지 않으면 노티스 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불법 침입으로 경찰 부르셔도 되구요. 저 프랑스인은 아마 미국식으로 고소하는 것이 취미생활인 것 같은데, 영국은 미국법과 현저히 다르다고 합니다. 너무 기죽지마시구요, 집주인분께 상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jin님의 댓글

no_profile j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9.♡.53.157) 작성일

  저도 비슷한 일로 너무 힘들었는데요. 렌트비를 안 내고 이사도 안 나가는 테넌트 문제였습니다. 두번이나.. ㅜㅜ
저희집도 집주인은 딴나라살고, 부동산에선 서브렛 알고있는 집이였구요.

카운슬에 있는 무료법률상담소에도 네다섯 번 갔는데, 부동산에 가서도 말해보고... 다 하는 말은 그 애를 합법적으로 내?을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깐, 그 아이가 집에 없을때 그아이 짐을 다 밖에 내 놓고 열쇠를 바꿔버리라는 거예였어요. 전 이 아이랑 싸우면서 서로 경찰 불러서 경찰까지 왔었는데. 결론은 경찰은 부동산이랑 하라하고, 부동산은 니가 알아서 내?고 열쇠를 바꾸라고 하고... 그닥 도움이 안되요.

합법적으로 내?으려면,  집주인이 직접 주는 한달 노티스를 법정에 제출해서 이사가야하는 날을 정해서 그 날까지 안나가면 그땐 추심단 같은 사람이 와서 내?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적게 2달이 걸리는거예요. 돈없는 사람의 살 권리를 위해서 그렇다는데...

아님 진짜 애 없을때 짐 다 내보내고 열쇠바꾸는 법이 있고요. 어차피 경찰이나 카운슬은 뭘 못해요. 딴 아이는 카운슬에 가서 난 애를 못 내?는다 하는 종이까지 받아왔드라고요.
 
그 후부턴, 영국애들, 외국애들은 절대 안 받아요. 원체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커서...-_-;;

골치아프시겠지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런던시내부동산투자님의 댓글

no_profile 런던시내부동산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34.78) 작성일

  문제가 자주 제기될시에 집주인이 기존에 동의했던 서브렌트를 허락했었던 생각을 바꿔서 부동산에게 평범한 세입자를 구하라고 마음을 바꿀 수 가 있습니다.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집주인이 알게 하는 것은 그리 좋은 처세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합법적으로 집주인에 동의를 받아서 하시기를 권면해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동의를 받으셨다면 최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브렌트 계약서에 명시를 하시고 서브세입자를 받아 드리시기를 권면해드립니다. 권 숀 올림. RE/MAX 런던 빅토리아 지점 국제 에이전트. <a href=mailto:sean.kwon@remax.co.uk.>sean.kwon@remax.co.uk.</a>

♥헤ㅎㅔㅎ님의 댓글

no_profile ♥헤ㅎㅔㅎ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30.231) 작성일

  안녕하세요 소중한 의견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이 최근이 아니라 12월 중순쯤이었다는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며 그 이후에 몇일간 돈을 안내고 있다가, 렌트비를 안내면 결국엔 자기가 손해라는것을 알아서인지, 아니면 속으로 자신도 사실 이곳에서 계속 살고싶어서인지 돈은 내더라구요. 렌트비를 내기싫어서의 전초전으로 보이진않지만 렌트비를 깎고싶은 욕심에 하는 소리인것같습니다. 그때 그일이 발생하고나서 집주인,테넌트, 그리고 저 이렇게 삼자대면까지 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집운영하는것을 알고있다고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앞으로도 그럴거라고 이야기하고 가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같이사는 플랏메이트들이 이제 저를 신뢰를 하지않고 '니가 내 데포짓을 들고 튀면 어떻게하냐. 내돈 dps에 넣어라..' 등등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다는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학생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유러피안에 직장인이다보니 사회적으로 따졌을때는 제가 약자가 아니겠습니까? 매달 플랏메이트들이 렌트비내는 때가 올때마다 이번에 안내면 어쩌나.. 스트레스받아죽을것만 같습니다. 참빛님 말씀대로 서브렛을 접고 나갈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 문제는 결국에 없던것이 되었기에 제가 매니지해야하는 입장이구요..

참빛님의 댓글

no_profile 참빛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41.161) 작성일

  <세상살이에 어디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일마다 나름 어려움이 다가오지요?>
서브렛을 계속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지혜롭게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조언을 드리면;-

일단 세입자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면,
귀하 역시 염려가 되는 부분임을 공감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역시 집주인의 협조를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집주인이 매우 호의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내가 원주인이 아니므로, deposit을 dps에 넣어두지를 못한다”
그리고 “나 역시  deposit을 원주인에게 지불한 상황이기에, 너희와 동일한 입장이다”
그리고 집주인이 나의 deposit을 가지고 있으므로, 너희는 안심해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사를 나가게 되면, 나 역시 원주인으로부터 deposit을 돌려받기 위해서
원주인에게 이사를 통보하게 되고 그러면 원주인이 너희에게 내가 떠난다는 통보를
자동으로 해 주도록 원주인으로부터 너희가 확인을 받아두면 되지 않겠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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