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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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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안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35.60) 댓글 3건 조회 1,850회 작성일 23-02-0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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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남편은 한국에서 혼인하고 바로 남편의 유학 때문에  영국으로 갔습니다.(둘 다 한국 국젝)
10년 살고 아내와 아이들만 영국 시민권을 따고 가족 모두 한국으로 귀국하고 남편은 한국국적, 아내와 아이들은 한국 영주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는데, 궁금한 것은 부부는 협의 이혼을 원하는데 누군가가 영국에는 협의이혼이 없어서 한국에서 이혼 하려면 조정이혼이나 재판 이혼을 해야 영국에서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이미 협의 이혼 신청 했고 만약 영국에서 이걸 인정 안해준다고 하면 조정이혼으로 바꿔야 됩니다
혹시 이것에 관해 잘 아실까요?
그런데 부부는 영국으로 갈 때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한국 부부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따로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한국에서 이혼을 하면 영국에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는데 이혼을 신고해야 할까요?
아내는 영국에 다시 갈 생각이 지금은 없습니다

아내는 지금 영국에서는 싱글로 돼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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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jdwls1217님의 댓글

no_profile tjdwls12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3.♡.209.235) 작성일

애매한 상황이시네요, 비슷하다면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영국인 배우자인데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만 되있고 애초에 영국정부에서 법을 몇년전에 바꿔 몇년전 까지는 영국 등록청에 외국(한국) 혼인 증명서 들고가면 영국에서도 결혼 한거로 해줬는데 (HM Regirstration Office 에서 Marriage Certificate 발급) 이젠 외국에서 이뤄진 결혼은 그나라 법을 따르고 (영국에서의 증명은 외국의 혼인증명서 공장으로 대체) 이혼도 그나라 법을 따르라고 하는것 보면 영국에선 그냥 싱글 상태로 놔두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한국에서 미혼증명서 받는것도 영국식 답게 허술하게 개개인 식별해서 해주는게 아닌 그냥 자기가 미혼이거나 모든 혼인관계가 정리된 상태다 라고 선서하면 그냥 해줍니다.
영국에선 사실 가족관계 증명할 일도 그냥 HMRC 세금 관련 일만 있어서 그런가 싶네요.

이안에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이안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235.60)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영국 대사관에 문의 하면 좋을텐데 전화 영어가 서툴러서 몇일동안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혼 증명서 받을때 꼭 결혼을 위할때만 미혼 증명서(그냥 대사관에서 선서 하는 증명서) 대사관에서 발급해 줄까요?
영국에서는 certificate of no impediment를 발급해주는데 이건 해외에서 발급이 안되더라구요

영국가디언님의 댓글

no_profile 영국가디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90.241) 작성일

이민 귀화자의 이민 히스토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
부인께선 싱글이 아니십니다. 이민자 브리티쉬가 출생국 본국으로 갔을 때엔 유일하게 그 나라에서만 출생-브리티쉬처럼 100%-영국법적/영국인 대접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귀화선서를 할 때에 확실히 공지되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어느 영국인이 여러 나라 체류를 하면서 곳곳에서 현지법에 따라 현지인과 두세 번 결혼을 하고다녀도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국 관청/registration office에서는 신고한 사실 외엔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유산상속 등 일 생겼을 때에야 '무효결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화-영국인의 경우엔 사정이 다르고 이전 결혼의 해지에 대한 다툼이 있게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 가족법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귀화 영국인의 재산 및 세금관련 tax point, 법적 지위 및 구속력 해석은 별일 없을 땐 상관 없는 듯 하다가도 별일 있을 때 반드시 확실히 가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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