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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zzlement and Professional Negligence 횡령 및 배임 General types and penalties 범죄 유형 및 처벌정도 In England and Wales, there is no separate criminal offence of embezzlement or professional negligence. Instead, criminal conduct involving embezzlement is usually charged a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f…
SEXUAL OFFENCES(PART 1) 성범죄(상) a) Distinguishing rape and sexual assault 강간 및 강제추행 구별 The table below summarises the different types of sexual offences in England and Wales: Offence 범죄 Elements of offence 범죄내용 Comments 특이사항 Max. sentence 최고형 Rape 강간 …
FRAUD (사기) GENERAL TYPES OF CRIMINAL FRAUD AND PENALTIES (일반적인 사기죄유형 및 처벌정도) There are 3 main ways in which fraud can be committed: 사기행위에는 세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Fraud by false representation 허위표시로 인해 사기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Fraud by failing to disclose information 법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사기행위를 저지르는경우 Fraud…
기타 외국인에 대한 처벌 등 Penalties for Foreigners 1.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체류자, 일시체류관광객 등에 따른 법적용이 달라지는 것이있는지? 선거권, 경미범죄의 경우(약 1년 미만 구형이 예상되는 범죄) 수감하지 않고강제출국 시킨다든지?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law is different according to whether you are a citizen, a permanent resident, a long-term resident on a visa or a vi…
Immigration matters 이민 관련 사항 1. Government bodies responsible for immigration 이민 담당 정부기관 The government body responsible for enforcing immigration law in the UK is the UK Borders Agency (UKBA), which is an agency of the Home Office. 영국에서 이민법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영국국경청(UK BA)이며, 이 기관은 영국 내무부의 산하기관이…
Road Traffic Offences 도로교통법 위반 1. WHEN DOES A ROAD ACCIDENT BECOME THE SUBJECT OF CRIMINAL PROCEEDINGS? (교통사고가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A driver who has been involved in a road accident may b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 where there is evidence that he: 교통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을 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된…
The Criminal Defence Service (Legal Aid) 국선변호인제도 When a defendant is unable to retain counsel on his own resources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피고인이 재정부족으로 인해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In England and Wales, every person who is arrested/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 is entitled to apply for free legal…
< 형사법원의 종류>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조직은 다음과 같이 다섯 종류의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로 갈수록 상급법원입니다. 1)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s) 2) 형사법원(The Crown Court), 3)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Justice), 4)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 5) 대법원(The Supreme Court; 예전의 상원) ㅇ 치안판사법원 (Magistrates’ Courts) 영국 내에는 많은 수의…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당시의 영국(런던)이야기가 아직 이곳 영사에 남아있는 이상,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사진을 복구합니다. 아무쪼록 영국행을 고려중이시거나 추억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 1. 마지막 복구일자: 2013. 10. 1 - 제 블로그에서 드래그해온것은 아마도 네이버의 정책상 링크가 깨어지는듯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영사닷컴에서 당초제공해주셨던 사진들만 링크가 살아있네요. 사진들을 복구할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2. 복구완료: - Jun's London Eye (…
** #1 How to ?? ** 의, 식, 주...중에 영국유학생활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마도 住가 아닐까 싶다. 보통 예상비용을 짜 볼때도 크게 분류되는 게 학원비, 주거비 등일 것이다. (물론 특수전공의 학교, 개개인에 따른 목적에 따라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천차만별이겠지만요) 비용만을 떠나서라도 내가 몇개월이고, 또는 몇년이고 살 집인데 신중하지 않을 수가 있으까!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어떠한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고, 어떠한 주변환경(공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학교와 알바하는 곳과의 최적…